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독도 지키기 조례 정비 나서

문경출신 고우현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7월 13일(화)에 발표된 일본 국가안보와 주변국 정세 등에 대한 전망과 평가를 담고 있는 ‘2021년도 방위백서’에서 2005년 이후 17년 연속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1970년부터 발간한 일본 방위백서는 1978년에 독도를 최초로 기술했으며, 1997년 이후에는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2005년 이후에는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표시하고 있다.

말 탄 사무라이 묵화가 그려진 올해 일본 방위백서는 독도와 관련해 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방위백서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시했으며, 한국 방위 당국 측에 의한 부정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한국의 군비증강과 국방예산이라는 1쪽 분량의 별도 코너를 신설해 한국의 국방예산이 22년 연속으로 늘고 최근 급격한 군비증강도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방위성 관계자는 한국 국방예산을 별도 항목으로 다룬 이유를 한국 국방비 증액을 우려하는 관점은 아니라며 객관적으로 한국군의 방위력을 분석해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우현 의장은 “억지로 가득 찬 일본 방위백서 표지의 말 탄 사무라이 묵화가 일본의 호전성을 나타내는 것 같아 섬뜩하다.”며 “유구한 역사와 민족정기를 간직한 대한민국 땅, 독도를 지키기 위해 관련 조례 재정비 등 다양한 방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경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