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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문경시 모듈주택
등록날짜 [ 2021-12-12 21:19:53 ]

[긴급진단] 문경시 모듈주택


문경시가 인구증가, 지역경기부양, 지역환경개선을 위해 새문경뉴딜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귀촌-귀향-귀농을 위한 모듈주택건립과 임대사업이 백가쟁명(百家爭鳴)’ 양상이다.

 

문경시의회에 신청한 내년 사업예산 승인이 불투명해지자, 이에 따른 찬반의견이 번지는 모양이다.

 

찬성의견은 시를 중심으로 나오고, 관변단체가 이를 뒷받침하면서 시내 곳곳에는 이를 응원하는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다.

 

반면 반대의견은 의회를 중심으로 나오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억척에 억척을 낳고 있다. 그 중 가장 시민들에게 혹하고 통하는 억척은 ‘6개월 밖에 안 남은 시장이 이 사업을 벌여 한 몫 챙기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는 억척에 불과하다. 모듈주택을 어느 한 전문업체가 일괄 수주 받아 건축하는 게 아니라, 문경시내 영세한 조립식건축업체가 나눠 건축하기 때문에 지역경기 부양에 큰 역할을 할지언정 사업집행으로 뒷돈 생길 여건이 못 되는 구조로 밝혀졌다.

 

또한 실효성에 대해서도 찬반이 엇갈린다. 370억으로 기업 유치하는데 사용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원론적이지만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원론적인 말에 지나지 않는다. 기업을 유치하고,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은 이 사업으로 줄어들지 않는다.

 

지금 당장 7만 인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이 거주하는 800동의 모듈주택이 들어서고, 여기에 귀촌-귀향-귀농하는 사람들이 입주한다면 2천명, 즉 동로면이 하나 생기는 결과가 된다.

 

그러면 그 귀촌-귀향-귀농한다고 모듈주택에 들어온 사람들이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세컨하우스로 사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염려한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 헌법상 보장된 주거이전의 자유까지 모듈주택이 담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 우선 주민등록상 인구라도 증가한다면 다행이란 의견도 상당하다.

 

또 한편으로 입주자들이 2. 3년 후 다 떠나갈 것이란 전망을 하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현재 수요조사에 의하면 입주자들 중 10%가 문경시에 자기 투자로 정착하고, 90%가 떠난다 해도 이를 충원할 자원은 충분하며, 그렇게 될 경우 모듈주택은 경제학상 자연적인 공실률 외에는 공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모듈주택으로 증가한 2천명은 항상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재원이 문경시가 감당할 정도이고, 그 수요가 충분한 상황에서 370억원의 예산은 인구증가, 지역경제부양, 지역환경개선 등 13조의 효과가 분명하게 그려지는 사업인 것이다.

 

 

문경매일신문

고성환 편집국장 (shms201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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